PSI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확산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군비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대확산정책과 비확산정책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균형적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임하고 타협안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제재 조치에 반대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 스스로 북한 핵문제의 인질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확산,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글로벌 경제성장의 지속(특히 금융위기극복) - 들도 양국의 긴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새해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 사태, 대만에 대한 65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기 판매,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리의 주체적인 역할을 찾아 북한의 핵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면 또 다시 주변 강대국들의 틈에서 불이익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들의 지원을 뿌리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핵실험은 미국과 일본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핵 보유 선언 이 후 한반도 안보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다.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 대 미국의 비 확산전략 사이의 갈 등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보혁, “1994년 제네바합의와 북미핵협상의 교훈”, 1994
따라서 당시 전개된 양국간 핵 외교에 대한 평 가는 오늘날의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PSI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확산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군비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대확산정책과 비확산정책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균형적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분 참가의 입장을 정함.
▪ 2차 북한의 핵 실험 후 -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결정. 그러나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 북한에 대해 PSI와는 별개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테러집단은 통상적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 않는다 (공격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
∴그들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처럼 은폐가 용이, 몰래 운반이 가능, 아무 경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존
-적들의 의한 적대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선제공격도 불사할 것
대한 적극적인 개념은 어떤 사회가 외부적으로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내부적인 속성이 평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평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착안하여 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